22대 국회 첫 정기국회가 100일간 대장정을 시작한 가운데, 원내 교섭단체인 국민의힘과 더불어민주당의 대표 연설이 이틀 동안 진행됩니다.
오늘은 민주당 박찬대 원내대표가 연설자로 나서는데, 헌정질서 회복의 필요성을 강조할 것으로 보입니다.
직접 들어보겠습니다.
[박찬대 /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재외동포 여러분! 우원식 국회의장과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 박찬대입니다.
저는 회계사로 일하며 소소한 행복을 꿈꾸던 평범한 생활인이었습니다.
그런 제가 ‘민주주의 최후의 보루는 깨어있는 시민의 조직된 힘'이라는 故 노무현 대통령님의 말씀을 좇아 정치에 입문하게 되었고, 3선 국회의원에 원내대표라는 막중한 책임까지 맡게 되었습니다.
제 자신이 평범한 시민의 한 사람이기 때문에 늘 시민의 마음과 눈높이에서 정치를 하려고 노력했습니다.
오늘 연설도 평범한 시민의 눈높이에서 준비했다는 말씀드립니다.
우리 헌법은 대한민국의 정통성과 정체성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그중 제1장 제1조부터 제3조까지는 주권, 국민, 영토에 대해 규정합니다.
제1조, 대한민국은 민주공화국이다.
대한민국의 주권은 국민에게 있고, 모든 권력은 국민으로부터 나온다.
제2조, 대한민국의 국민이 되는 요건은 법률로 정한다.
국가는 법률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재외국민을 보호할 의무를 진다.
제3조, 대한민국의 영토는 한반도와 그 부속도서로 한다.
대통령은 헌법 제66조에 따라 국가의 독립ㆍ영토의 보전ㆍ국가의 계속성과 헌법을 수호할 책무를 집니다.
헌법 제69조에 따라 대통령은 취임식에서 다음과 같이 선서합니다.
“나는 헌법을 준수하고 국가를 보위하며 조국의 평화적 통일과 국민의 자유와 복리의 증진 및 민족문화의 창달에 노력하여 대통령으로서의 직책을 성실히 수행할 것을 국민 앞에 엄숙히 선서합니다.”
윤석열 대통령도 역시 선서를 했습니다.
그런데, 작금의 현실은 어떻습니까? 윤석열 대통령은 헌법을 준수하고 있습니까? 국가의 독립과 영토의 보전, 국가의 계속성을 수호하고 있습니까? 평범한 시민의 한 사람으로서, 정치인의 한 사람으로서 질문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헌법이 유린 당하고 있습니다.
“유구한 역사와 전통에 빛나는 우리 대한국민은 3ㆍ1운동으로 건립된 대한민국임... (중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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